법령 교육법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8년
2007년
3. 서울중앙지법 2007. 10. 5.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〉[각공2007하,2497]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1992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8, 1992. 10. 1., 기각
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서울대학교설치령 영화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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